"다양한 재개방안 모색"→"적절한 재개조건 협의중"
한국, 美中사이서 중재역 모색…북·일대화 '투명성'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장기교착된 북핵 대화흐름에 변곡점이 형성될 지 주목된다.
황 본부장의 방미는 지난 4월초에 이어 50여일 만이다. 두달 가까운 이 기간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하느냐가 향후 대화재개 흐름을 가늠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는 시기적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지난주 방한에 이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6자회담 '핵심 플레이어'들인 한·미·중 3국이 조율하는 의미도 갖는다.
특히 황 본부장이 워싱턴 도착 일성으로 "한·미·중 3국이 적절한 대화재개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대화재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황 본부장의 4월초 발언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간 발언으로 평가된다.
6자회담 재개에 드라이브를 거는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일정한 중재역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北 태도 평가가 관건 = 한·미간 논의의 출발점은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강·온 양면의 복잡한 전술적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간단히 성격규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당초 '가능성'을 시사했던 4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점은 대화재개 흐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적 논란이 뒤따르지만 일본과 납북자문제 재조사에 합의하고 미국 학자들과 '트랙 2' 접촉을 가진 것도 도발 일변도로 치달아온 북한의 강경태도와는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드러난 단기적 행보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도발을 자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카드다. 북·일 합의는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전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석방하지 않은 채 미국인 한명을 추가로 억류하고 한국인 선교사에게 중형을 가한 것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 매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한 이후에는 워싱턴 내에서 대북 혐오감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한·미 양국은 북한이 보인 행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형량'하면서 대화재개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여전히 대북 압박모드 = 그러나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는 부정적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들을 분명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대북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대북 협상을 맡는 국무부보다 상위의 의사결정체인 백악관, 그리고 의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강경하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주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드러났듯이 북핵 문제는 이란 핵문제에 밀려 '후순위 사안'(back-burner issue)으로 밀려있는데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득될게 없는 외교적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핵문제는 미국 국내정치에 먹혀들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련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의미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망도 엄존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앞서 방한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韓 '중재역' 모색 = 다만 대화재개 여부와 관련해 주목할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왕이 부장의 방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달라고 압박을 가했고, 우리 측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한국 측은 지난 4월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왔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려면 고강도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장(場)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에 이달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의 요구에 일정정도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유연성을 보이고 중국도 비핵화와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하는 선에서 '중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찰 포인트는 황 본부장이 언급한 '적절한 대화재개의 조건'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북한에 식량(영양) 지원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조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사전조치로 요구해왔다. 당시 비핵화 조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의 약속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등이었다.
이에 따라 비핵화 조치의 이행시점을 재조정하거나 조건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하는 쪽으로 협상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한·미 양국 사이에 미세한 입장차가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 북·일대화에 '경고음' = 이번 한·미 협의에서는 북·일 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북·일간 납북피해자 재조사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협상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협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일 대화가 현재 한·미·일 공조의 틀과 6자회담 재개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한·미가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