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참 난처하네요

어제 오후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광대 내부통신망에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투표하면 점심을 쏘겠다고 올린 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니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민주, 경제발전, 사회복지, 평화통일”을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제 언행을 좋아하지 않는 어느 구성원께서 신고하신 모양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괜찮지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답니다. 식당 주인들 가운데 투표하면 밥 한 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군요. 내가 어느 특정후보를 지목하지 않고 투표하라고 권한 것도 잘못이냐고 따졌더니, 우리 지역의 특성과 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등을 참작하면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답니다.

참 난처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거의 2400명이 제 글을 읽었으니 오늘 당장 적어도 수십명의 아름다운 분들이 교직원식당으로 갈텐데 말이지요. 게다가 오늘은 원광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익산의 10-20대 유권자들에게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익산 CGV에도 예약하려던 참이었습니다. 200-300명 단체면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영화 [26년]을 9000원에서 7000원으로 깎아주기로 했거든요.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악법은 지키기보다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온 터라, 그냥 물러서기 싫어 가까이 지내는 변호사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주저 없이 선거법 230조 위반이라며 만류하더군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강행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젊은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어 투표율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만약 보수 후보가 당선되면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와 상의해본 뒤 특정후보를 지목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몸조심을 당부하더군요. 그럼 강행할테니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라고 농반진반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졸장부라 감옥에 갈 용기는 부족하면서도 부당한 공권력에 굴복하기 싫은 오기는 넘쳐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아래와 같이 작정했으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13일이든 내일 14일이든 점심시간에 교직원식당에 가서 식사하세요. 투표했다는 증거 필요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 없이 내가 사랑하는 학생들이 기말고사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위로 점심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인원이 넘쳐 밥이 부족해 당일 먹지 못하게 되면, 내년 봄 축제 중에 이자까지 덧붙여 맛있는 술을 곁들이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치르고 겨울방학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재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