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_2: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III. 북한의 핵무기 개발

1. 남한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가 1957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정전협정 13항 ㄹ목의 효력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을 파탄시키고 남한을 미국의 핵전쟁 기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1957년 11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은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던 북한을 대신하여 유엔군사령부가 남한에 핵무기를 도입하려는 결정을 비난했다. 이에 미국 대표는 남한의 핵무기 도입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상쇄시키기 위한 '구제 행위 (remedial action)'에 불과하다고 대꾸했다.

  나아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첫째, 방위 시설을 외부의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다. 김일성은 1963년 온 나라를 요새화함으로써, 원자탄을 갖지 않고도 원자탄을 가진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며 지하 터널을 파야 한다고 했다. 전선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에도 공장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군사 시설과 산업 시설까지 지하에 건설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슈워츠 (Thomas Schwartz) 주한미군사령관은 2001년 3월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전역에 걸쳐 1만개 이상의 지하 방어시설이 건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DMZ) 중서부 산악지대에는 수백개의 지하동굴과 벙커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시내 지하철이 수직으로 약 100m 지하에 건설된 것도 비상시에 방공호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글쓴이가 1998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안내원이 확인해주었다.

  둘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북한군에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남한군에게도, 그리고 남북의 군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적을 껴안는' 전략으로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남한의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남한군은 물론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방사능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북의 병력이 서로 뒤섞여 전투를 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001년 3월 미국 상원에서 북한 현역군의 70%가 휴전선에서 약 150km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셋째,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1963년 소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소련은 핵무기 개발은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한편, 우방국인 북한을 달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은 지원할 수 있다며 1965년부터 영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핵 과학자 300여명이 소련에서 20여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미국의 의심을 1980년대부터 받게 되었다.

  넷째, 1964년 중국이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내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마오쩌뚱에게 편지를 보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형제 국가끼리 원자탄의 비밀을 공유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뚱은 김일성의 부탁을 거절했다. 북한 같은 조그만 나라가 핵무기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앞에서 보듯, 북한은 1958년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오면서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다 남한이 1974년부터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일성은 다시 중국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몇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 4대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북한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한에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바다 건너 서쪽으로는 중국에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4대강국과 남한은 모두 늦어도 1960년대까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었다.

  참고로 1958년부터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는 1991년 말까지 철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소련은 1991년 7월 31일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를 1/3 정도씩 줄인다는 내용의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Treaty)을 맺었는데, 이에 따라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철수시킬 계획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1991년 11월 5일 승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핵무기는 모두 철수하더라도 해군 핵무기는 '적당한 때에' 재생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핵무기 저장시설도 유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현재까지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다짐해왔다. 여기서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핵무기로 보장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남한이 적대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준다는 것이니, 남한은 방어용 핵무기를 무수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든 중국으로부터든 핵우산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 북한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핵무기를 다량으로 배치해놓고 있거나 적어도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는 마당에, 북한만 자체 핵무기도 없고 다른 나라의 핵우산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은 주한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던 가장 큰 이유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앞서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커지자 북한은 남한과 재래식 군비경쟁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되면서 북한의 국민총생산 (GNP)은 대략 미국의 1/600 수준이요, 남한의 1/30 수준이다. 빈약한 경제력 때문에 전투기나 함정 같은 재래식 무기경쟁은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경제난 때문에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해온 것이다. 대량파괴무기를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재래식 무기 유지 및 증강에 들어갈 비용을 경제개발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3년 6월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고 공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며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리려는 데 있다”면서,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금이 적게 들면서도 그 어떤 첨단무기나 핵무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무기 개발의 경제성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해온 터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비증강을 꾀하기 어려우니 값싸게 핵무기로 무장해놓고 군비를 줄여 경제성장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셋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자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전통적 우방국인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거나 줄어지는 터여서, 북한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된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를 탈냉전시대, 특히 2001년 9.11 이후 대외정책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IV.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1. 핵무기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식

  핵무기는 1945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미국의 뒤를 이어 소련이 1949년, 영국이 1952년, 프랑스가 1960년, 그리고 중국이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2008년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1945년 8월이었다.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떨어뜨린 게 유일한 사례인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항복했고 이 때문에 조선의 해방이 앞당겨졌지만, 핵무기에 따른 조선인들의 피해도 매우 크고 끔찍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45년 8월 핵폭탄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히로시마에서 42만명, 나가사키에서 27만명으로 총 69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조선인은 히로시마에서 5만명, 나가사키에서 2만명으로 총 7만여명이라고 한다. 방사능 노출로 죽은 사람은 모두 23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조선인은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조선인이 전체 피폭자 가운데서는 약 10%이며 폭사자 중에서는 약 17%를 차지한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인식 때문인지 우리는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끔찍한 피해에 대해 유달리 무감각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 소련의 인공위성에 장착된 핵연료 추진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우주궤도를 이탈해 지구상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 때 세상은 온통 그 핵물질이 자기나라 땅에 떨어질까봐 공포에 질려있었다. 바다로 유도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나라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예상 지역에 비상령을 내리고 주민들의 대피를 준비하는 국가도 나오는 등 세계가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다. 그렇게 온 인류가 새파랗게 질려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한 신문은 그 핵물질이 "제발 평양에 떨어져 주소서!"라고 기원하는 만화를 실었다.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하던 냉전시대였으니 평양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통쾌하게 지켜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핵물질이 평양에 떨어졌다면 북한의 무고한 인민들은 물론 남한의 많은 사람들도 방사능 노출에 따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 및 핵무기 반대를 주장하자 대부분의 남한 언론은 이를 거세게 비난했다. 예를 들어, 한 신문은 "미국의 핵우위와 미국의 핵우산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다른 신문은 1986년 3월 20일 사설에서 "우리가 미군의 상주를 필요로 하고 위험부담을 안은 채 그들의 핵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며 ....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스피리트를 해마다 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환하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인 것이다"고 했다. 또한 당시 언론은 학생들의 반전ㆍ반핵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북괴의 구호를 대변해서" 외친다고 하거나 "이러한 주장들이 고스란히 북괴의 최근 대남 모략선전과 정치선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전ㆍ반핵 주장을 친북 행위로 매도하기도 했다.

  1970년대 미국의 슬레진저 국방부장관이 밝힌대로, 남한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낌새채고 1980년대 말부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져왔으면서도, 1991년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 때문에 무려 34년 동안 남한 전역에 무수한 핵무기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느끼기보다는 핵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의 공포에 대한 불감증에서 벗어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을 때였다. 그 무렵 남한 사회에는 금세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이 조성되었고, 이와 아울러 북한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남한의 안전에 꼭 필요했지만, 북한군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남한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불균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발상의 전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든 북한군의 핵무기든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만을 강조하지만,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및 남한에 대한 핵우산도 모두 폐기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易地思之) 정신이나 자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1980년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도 않고 소련이나 중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남한은 핵무기 때문에 존립할 수 있다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이 없거나 친북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사라져버렸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북한 체체의 붕괴를 추구하는 마당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더욱 절실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보상과 체제보장이다. 첫째, 경제보상은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인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 시설인 흑연감속로를 북한이 폐기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기 어려운 원자력발전 시설인 경수로를 미국이 건설해주고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에너지를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체제보장은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또는 국교정상화를 의미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어정쩡하게 멈춘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지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보상을 위한 물적 담보인 경수로 건설 완공과 체제보장을 위한 물적 담보인 주한미군 철수 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이 폐기될 때까지는 경수로에 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외교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며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체제 붕괴 위기에까지 몰린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지사지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생존과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 없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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