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으로서의 통일 논의

Ⅰ. 연구목적

북핵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북한 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통일에 대한 남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통일은 먼 미래의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先평화 後통일 혹은 장기적 과제로서 통일문제 인식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통일 준비마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이 남북한 통일 논의와 병행하지 못할 경우 분단고착형 평화 논의로 나아갈 우려마저 있다.

본 논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념 및 방향 정립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기존 통일논의의 한계와 최근 통일논의의 단절을 극복하는 가운데 현실성과 타당성이 담보되는 대안적 통일 이념 및 정책 방향을 시론 수준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안적 통일론은 기존의 완성형, 결과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지양하고 진행형, 곧 과정 중심의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취지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의 필요성, 평화와 통일의 상호관계.

둘째,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에 비추어본 남북한의 기존 통일방안 평가.

셋째, 대안적 통일 이념 및 정책 방향 .

Ⅱ. ‘과정으로서의 통일’

남한에서 기존 통일론의 문제점은 통일을 제도 및 결과에 주목하는 위로부터의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의 대다수 기득권층과 외국자본은 통일보다는 분단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반도 전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말하자면 ‘흡수통일’보다는 ‘흡수통합’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제도통일론은 그 현실성의 문제와 함께 20세기 사고(이분법적인 이념 대립)를 21세기 통일의 미래상으로 삼는데 결정적 문제가 있다. 그 대안으로 대등통일 모델을 상정할 수 있고 거기에 예멘통일을 예시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주의적 통일 혹은 ‘민주변혁’이 없었다는 지적보다는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절차가 대표하는 만큼의 민중적 참여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기존 통일론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대안적인 통일론은 ▷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점진적인 통합으로 접근하고, ▷ 거기에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특히, 통일논의에 소외되어온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보장하는 원칙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통일을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 부를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핵심은 단일 국민국가 수립 그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 대다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이다. 이런 통일이 제기되는 배경은 ▷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위로부터의 담합에 의한 하향식 통일 불허, ▷ 지속되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를 극복할 필요성, ▷ 냉전 종식, 남한의 민주화 및 대북화해정책, 북쪽의 곤란함으로 인한 ‘흔들리는 분단체제’ 등 세 가지 측면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변화의 동력으로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전쟁 혹은 혼란 없이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하나씩하나씩 통합을 이루어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흐름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크게 보아 평화공존→ 국가연합→ 연방국가와 같은 단계를 밟아갈 것이나 이 전망은 첫째, 각단계별 차이보다는 연속성이 더 강하고, 둘째, 통일의 최종 형태를 단일국가체제가 아니고 연방국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존 3단계 통일방안보다 더 긴 통일 과정을 밟는다.

평화공존 단계에서는 남북간 화해협력, 긴장 완화, 통일 원칙 합의가 주요 과제가 된다. 남북간 교류 확대, 남북한 각 구성원의 민주권리 확보, 대외 자주성 신장만이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성차별,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남한사회 내에서 통일운동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진행되어온 갖가지 개혁 작업이 모두 ‘과정으로서의 통일’, ‘제대로 된 통일’의 필수적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연합 단계는 통일을 향한 획기적인 한걸음을 뜻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피하는 국가체제이다. 국가연합에서는 남북 현 정권의 일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남북간 주민의 이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이나 남한정부의 통일방안을 상기할 때, 국가연합은 남북간에 합의가능하다. 북한의 연방공화국의 영문 표기(Confederal Republic),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한 남북관계 등을 볼 때도 그렇다.

“두 국가의 연합을 거치는 에둠길”은 분단질서의 비평화적 폭발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민중의 남한체제에 대한 끌림이 반드시 동독식의 비폭력적 자기변혁이나 해체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민간교류가 과거 동서독관계 수준을 향해 나간다고 할 때, 그에 근접하기 훨씬 전에 분단체제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남북연합이라는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 한반도에서는, 조직화된 민간운동 차원에서는 구동독보다 훨씬 덜하면서 민중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구동독의 경우를 능가하는 상황 전개로 인해 북쪽 당국이 남북연합이라는 타개책을 언젠가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 통일방안에서 국가연합 다음으로 제시된 단일 국민국가는 공포감을 초래하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새로운 연방국가 형태를 창안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 역사 체험에 맞는 연방구조는 10세기에 걸친 정치적 통일성과 높은 인종적․언어적 동질성, 다른 한편으로 오랜 분단으로 나타나는 상이한 국민형성의 단초들, 인구이동의 적절한 통제 및 점진적이고 상호협상에 의한 군비축소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한반도 주변 4개국에 있는 4백만의 해외이산동포를 포함한 다국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수반해야 한다.

물론 이상과 같은 통일의 길이 아무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은 ‘과정으로서 통일’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도 필요하다. 미래 통일국가는 ▷ 민중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가형태이고, ▷ 다민족사회를 향해 개방된 복합국가, ▷ 국적과 거주 지역을 달리하는 느슨한 범세계적 민족공동체 내지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과정으로서 통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서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반도 통일은 평화공동체를 지향한다. ‘평화통일’로 표현되어 왔듯이 지금까지 통일 논의에 있어서 평화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의 경험과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 그리고 남북한 경제적 격차의 심화 등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평화정착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통일은 먼 미래의 일, 즉 先평화 後통일식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체제가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이상 평화와 통일은 병행 추진함이 필요한데, 이때 통일은 평화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그 과정과 결과가 한반도 평화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주와 민주의 상호조화이다. 옛날부터 단일 국가조직 아래 동질성 높은 민족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타의로 분단된 민족 구성원의 통일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은 특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험적인 1민족 1국가 원칙보다 해당 분단체제의 반민주성, 비자주성에서 통일의 구체적 당위성을 구해내야 하며 이에 걸맞는 통일국가의 형태를 찾아야 한다.

셋째, 수렴형 통일이다. 남북 분단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가 분단체제라는 틀 안에 얽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된 사회주의나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미래는 20세기 냉전시대의 유산인 두 이념 중의 한 선택이 아니라 그 지양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결함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 한반도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시장경제의 파괴적이고 반문명적인 요소를 성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점진성이다.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흡수에 의한 급격한 통일은 제도의 통일, 위로부터의 통일, 불평등한 기득권 구조의 확대재생산일 뿐 사람의 통합, 모든 이의 참여, 평등한 사회경제질서의 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합의와 준비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 통합을 진행해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접근하는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 대북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도 주요 논제이다. 북한은 이제 이념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북한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나갈 대등한 상대이자 그 추진 원칙에 따라 지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현 남한체제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 규정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통일문제를 통일방안으로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남북한 각각 대내적, 남북간, 한반도 차원의 과제를 대안적 통일 개념과 연관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사회의 변화, 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 현 상황과 남한사회 및 한반도의 과제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반영하여 통일논의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혹은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제를 무시하거나,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화 유도를 무시하는 등 통일지상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과정으로서 통일’ 개념은 과정 중심적, 수렴적, 점진적인 성격에다가 포괄적 성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남북한 정부의 통일논의 평가

1. 냉전기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논의

냉전기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논의는 남북한의 통일론이 정교하지 못한 1950-60년대와 남북대화의 출발과 좌절을 보여준 1970년대, 통일방안의 대결시대였던 1980년대로 나눌 수 있다.

1950-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상호 적대성이 심화되면서, 반공과 반미가 격렬히 대결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통일 논의도 이같은 적대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결을 조장하는 반통일적 논의 중심이었으며, 한마디로 통일론 부재의 시대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남한 정부의 통일 논의는 통일론 자체가 없는 가운데,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북진통일과 승공통일을 기조로 삼았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해결 노력보다는 반북․반공이데올로기 대결에 치중했으며, 독재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반통일적 통일 논의가 횡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한보다는 정교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남조선혁명론에 기반한 적화통일에 몰두하였다. 반미․반남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보다는 그것을 이용한 남한 혁명화에 몰두했던 것이다.

이후 1970년대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논의는 7.4공동성명으로 집약되었다.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내옴으로써 역사적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남북한의 독재정권 강화를 위해 공동성명이 활용됨으로써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7.4공동성명 이후 남한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공동성명의 정신을 퇴색시켰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적대적 경쟁을 촉발시켰다. 한편 북한은 7.4공동성명 이후 통일기본방침의 제시, 즉 조국통일 5대강령과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남한의 유엔동시가입 제안을 반대했다. 이로써 1970년대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통일 3원칙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보여줬으나 좌절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 대결은 1980년대에 이뤄졌다. 북한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남한측에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기존의 연방제가 통일로 가는 과도기를 상정한 것과 달리 완성된 통일국가를 상정하는 것이었다. 고려연방제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구성하되, 남북한에는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남한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남한 정부에 의해 제시된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어 6공화국 정부는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남한 내부의 통일 열기 속에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1989년 남북연합의 중간단계를 설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이 제시되었으며, 남북간의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결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 남북연합에는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를 두두록 하였다. 이후 문민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냉전기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논의는 한마디로 당대의 남북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반공주의와 반미주의․반남한의 반영물로서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남북한 모두 적대적, 획일적 통일론을 기반으로 대결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탈냉전적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보다 정교한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2. 탈냉전기 남북한 정부의 통일논의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정부간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기본합의서는 그동안 남한측이 주장해 온 선 교류협력과 북한측이 주장해 온 선 불가침협정을 모두 포괄하였다.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으로 구성된 기본합의서는 1992년 2월 19일 남북한에서 동시에 발효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1992년 남북군사분과위원회와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진전된 대화에 들어갔으나, 기본합의서는 합의 이후 북핵문제 등 외부적 요인의 등장과 남북한의 이행 의지 부족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장전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한편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 발전, 특히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등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 매우 귀중한 선언이었다. 특히 공동선언 2항은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일의 지향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그러나 이후 공동선언 2항에 대한 남북한의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9.11 사태의 충격과 이후 반테러리즘 등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은 더 커져갔다.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2007 남북정상선언’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수립,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남북한 공동의 준거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상선언에서 6.15공동선언 2항을 재확인한 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남북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목하 남북관계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남한 정부는 분단관리, 북한관리의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다. 탈냉전의 국제환경,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통일 주도력 확보 속에서 장기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흡수통일 경계와 수세적․방어적 통일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 자체에 급급한 상황이며, 통일논의 자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 들어 남북관계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벗어나 ‘협력적 의존관계’로 진입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북관계가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은 지속성을 띤 구조적 현상으로 진전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적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진전될 것이다. 북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평화체제 정착과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과정으로서의 통일’ 비전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이 과정이라는 시간 혹은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합당한 통일 이념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남한내 지지 여론이나 남북한의 동의 등 추진 동력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비전은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분열형이 아니라 통합형이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여 다음 두 가지 통일 이념을 시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평화 공동체주의이다. 평화 공동체주의란 평화를 목적 및 수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남북한을 망라하여 통일 한반도가 평화공동체임과 동시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지향을 담고 있다. 이때 평화는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각종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말한다. 한국전쟁 경험과 오랜 권위주의 통치, 경제적 양극화 등 한반도의 분단체제의 지속과 베트남, 예멘 등 폭력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 평화 공동체주의의 역사적 배경이 된다.

또 하나의 통일 이념으로 신(新)사회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신사회민주주의는 기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되 그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신’사회민주주의는 ▷ 성장과 복지, 자유와 평등을 변증법적 결합을 통한 하나의 총체로 인식하고, ▷ 통일 과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적어도 동북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동북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각각의 경험과 양자간 대립을 창조적으로 지양한, 인간의 얼굴을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한이 현실적인 남북한 역학관계나 통일 준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하는 남한의 국가 성격 및 통일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적 평화국가상을 수립하고 통일지향적 평화체체 수립을 정책방향으로 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입각한 당면 정책과제로는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 남북한 군비통제, ▷ 단계적 남북연합, ▷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추진, ▷ 통일정책 역량 제고 등이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상생의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입각해야 한다. 그간 화해협력단계에서 쌓은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의 제도화 혹은 심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바, 이 단계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반을 둔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군비통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평화공동체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간 군비통제 논의는 그 전체 틀을 공동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하며 협력과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공동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당면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완결단계 혹은 그 이후에 남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참여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을 평화체제 확립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평화협정 체결 후 휴전선의 평화적 관리를 맡게 될 남북한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에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을 발전시켜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 제도적 군비통제를 확립할 때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할 수 있다.

남한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면서 남북한은 화해협력단계를 거치며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통한 이익을 학습해왔다.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한은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 있어서 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공동기구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한 양정상이 화해협력단계를 공고히 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통일 준비를 해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는 ‘낮은 수준의 남북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상생의 평화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여 핵무기의 공포, 핵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북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모든 핵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과 핵무기의 폐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두 과제 사이의 우선순위와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나, 이 둘은 이제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해 같이 나아가야갈 동시적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둘에 선후의 순서를 매겨 접근하는 것은 그 둘 모두가 중단되어 버릴 우려가 높다. 실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관문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를 정상화 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만 관련 사안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될 때 성공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통일정책은 새로운 개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통일정책을 담당할 인력 증대와 정부 관련 부처의 역할 제고,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수립이 요청된다.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관련 문제가 국제적 틀에서 진행되고, 남북한간 높은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先평화 後통일, 혹은 먼 미래의 일로서 통일이라는 정서가 남한에 팽배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일을 체제 혹은 제도 중심의 결과론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앞으로 추진할 높은 수준의 신뢰구축 그리고 가능한 분야에서 시작할 남북통합 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통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통일관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제기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문제제기 및 시론적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 채, 대안적인 통일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검토해보았다.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논의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