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 연방제추진과

남북통일화 방안

강사: 최 정 철 박사

(주)신화컨설팅 컴퍼니 대표컨설턴트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하대 겸임교수

일시: 2008년 12월 19일

장소: 남북평화재단 회의실

주최: 남북평화재단 월례연구모임

강소국연방제 추진과 남북통일화 방안

최정철 (주)신화컨설팅컴퍼니 대표컨설턴트

1. 광역경제권과 강소국연방제의 창조적 결합 방안

1)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론

노무현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보다는 인위적 지방분산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산업의 지역착근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어느 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공기업의 지역본부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의 직원들은 매년 순환보직에 의거하여 각 지역본부를 전전하게 된다. 따라서, 그 가족들은 서울특별시 강남 및 경기도 남부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되고, 본인만 지방에 있는 본사 및 지역본부에 근무하게 된다.

만약에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어느 공기업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각 광역시도로 소속을 변경한다면 한 지역내에서만 근무하게 되며, 한 지역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면서 그 가족을 서울특별시 강남 및 경기도 남부에 살게 한다면, 그 지역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가족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시키게 되고 인구분산이 이루어지며 지역에 대한 착근성을 높여서 지역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 20 인데, 이를 60 : 40으로 조정한다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지역의 자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지방분권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곤란하다는 인식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재고되어야 할 인식이다.

결국 지방분권의 근본적 실행이 전제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론을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2)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론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있다.

5개의 광역경제권은 수도권(2,396만명), 충청권(498만명), 호남권(521만명), 대경권(517만명), 동남권(788만명)이며,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150만명), 제주권(56만명)이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정책 차원에서 수도권도 하나의 광역권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경찰과 교육의 지방이양 등 과감한 분권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역경제권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면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이회창총재의 강소국연방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 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론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자는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경제권 중심의 6개 광역 지방정부안(서울,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제주도)과 생활권 중심의 7개 광역 지방정부안(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강원도, 제주도)을 제안하고 있다.

이회창총재의 강소국연방제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 보다 분권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이회창총재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소국연방제’ 차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일부는 수용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전혀 별개인 것처럼 비판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4) 최정철의 강소국연방제 추진 방안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비수도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전대표와 민주당 정세균대표도 지방분권이라는 거대담론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고 수도권 규제유지만을 주장하고 있다.

언제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모적인 대결 구도를 지속시키면서 국력을 낭비할 것인가?

과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비판하는 경우에 그 동안 영남, 호남, 충청출신의 수도권 시민들은 침묵하였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수도권의 자식들은 자신들을 수도권 출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도권적 지역색을 들어내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이상과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이라는 실용과 이회창총재의 강소국연방제를 통한 분권 실현을 결합하는 창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대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두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는 500만명 수준의 강소국으로 분할할 것인가, 1,000만명 수준의 강소국으로 분할할 것인가이다.

500만명 수준의 강소국은 스위스(740만명), 덴마크(540만명), 핀란드(510만명), 노르웨이(460만명), 아일랜드(410만명) 등이다.

1,000만명 수준의 강소국은 네덜란드(1,600만명), 벨기에(1,050만명), 스웨덴(900만명), 오스트리아(870만명) 등이다.

둘째는 수도권(2,396만명)은 하나로 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이다.

필자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극단적 대립 보다는 수도권(서울권, 인천권, 경기권), 영남권, 충청-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경제, 교육, 재정, 행정 및 사법이 독립된 강소국 연방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훨씬 성숙한 논의이며, 1,000만명 수준의 강소국 연방제로의 개편이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영남에서는 대경권(517만명)과 동남권(788만명)을 합하여 1,305만명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남광역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밀양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하여 경제권의 관문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낙동강 수운에 대하여 영남권 5개광역시도장이 공동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즉, 500만명 수준의 강소국 보다는 1,000만명 수준의 강소국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남권을 강소국연방제 수준으로 분권화하라는 주장은 강력히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영남광역경제권에 상응하여 충청-호남권의 6개광역시도장이 함께 충청권(498만명)과 호남권(521만명)을 합하여 1,019만명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자는 논의는 아직 없다. 이명박정부의 5+2광역경제권에서 영남권(1,305만명)을 대경권(517만명)과 동남권(788만명)으로 구분하였으니, 호남권(521만명)도 전북권과 광주전남권으로 구분하라는 주장이 있으나, 규모의 경제와 분권화 측면에서 미흡한 주장이다.

2. 북한의 강소국연방제 추진 방안

북한의 강소국연방제 추진을 위하여 광역경제권을 구분한다면, 평양평안권(988만명), 라선함경권(542만명), 개성황해권(385만명), 강원권(130만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이러한 강소국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반도의 강소국연방제 추진 방안

남북간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체제경쟁의 역사이기에 남한에서 강소국연방제를 채택하게 되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해 본다.

한반도는 남한의 서울권, 인천권, 경기권, 영남권, 충청-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7개 강소국과 북한의 평양평안권, 라선함경권, 개성황해권, 강원권의 4개 강소국이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점진적으로 11개의 강소국연방제로 이행하는 통일방안을 꿈꾸어 본다.

그리고 남북한의 강원권은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한다면 10개의 강소국연방제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10개의 강소국은 각각의 산업적 특색을 살려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내지 5만달러 달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론.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공항 구축방향

1) 국제공항과 한반도 강소국의 선진화

인천국제공항 : 인천권/서울권/경기권/충청-호남권/개성황해권

김해공항 -> 밀양신공항(2020년 신공항 개항 전망) : 영남권

제주국제공항 : 제주권

평양순안공항(2020년 신공항 개항 전망) : 평양평안권

나진선봉공항(2020년 신공항 개항 전망) : 라선함경권

2) 인천국제공항과 충청-호남권의 연계

3) 인천국제공항과 개성황해권의 연계

4) 인천국제공항과 평양평안권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