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정치상황과 남북관계의 전망

이 재 정

성공회대학교 교수

0.  남북관계의 다섯 가지 잘못된 관점

1.  국내정치상황의 변화

2.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상황의 변화

3.  북한상황분석

4.  2009년 남북관계의 전망

0.  남북관계의 다섯 가지 잘못된 관점

- 핵문제의 해결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이다.  핵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남북관계는 한미관계가 공고하면 이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궁극적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

- 북은 조금만 더 제재를 가하면 무너질 것이며 특히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면 북은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북은 남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남북관계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 우리사회에서 이미 냉전시대는 끝났다. 이념적 대결이란 이미 지나간 일이다.

1.  국내정치상황의 변화

- 비현실적인 정치구호인 “비핵.개방.3000”아래 남북관계는 완전히 실종되고 이제는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 이명박정부의 출범 1년간 촛불세력과의 “위선적” 싸움에서 얻은 큰 상처와 “역사적인 기록”인 낮은 지지율 아래 보수정권으로서의 기반확립(기독교/자본주의/냉전이념/친미/탈역사)에 주력하면서 보수세력의 구조적인 결집(보수단체들의 총집결)과 제도적인 확립.

-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미국경제위기는 “허황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주먹구구식”의 경제구호 아래 한국경제는 이제 그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통일부를 페지한다는 계획 아래 “민족”문제나 “평화”를 완전히 삭제하고 30년 전의 냉전시대로 회귀하면서 대화가 아니라 대결, 평화가 아니라 안보의 새로운 남북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 현 정부는 보수화의 강화, 보수계의 세력화 과정에서 대북관계를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대결구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

2.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변화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원칙으로 “조건 없이,”  “지속적이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부시정부가 표방하였던 대북정책의 근본을 바꾸어 새로운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1960년대 케네디가 여론에 밀려 “힘의 미국”으로 산회하였던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 미국의 MD정책이나 PSI 등의 실질적인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MD 정책은 동북아 전체에 대한 군사적 목적에서 현재의 경제상황 아래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하며 군사적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것은 이승만정권이래 보수 세력의 끊임없는 주장)

- 중국은 북과의 “역사적 전통적 동반관계”를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경제협력동반관계”로 발전시켜 왔다.  내년 상해 엑스포를 전후하여 북중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경제”라는 고리로 “느릿하게” 엮어가고 있으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로 보인다.

- 북일관계는 아직 혼미하고 있다. 자민당정권의 향배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납치자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일본인 전체의 자존심문제로 변해가고 있다.

- 6자회담은 이미 2단계로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판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의 3단계 즉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제거”와 “북미외교관계의 완전한 회복”은 6자를 넘어 북미관계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일관계는 6자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고 지금의 남북관계 또한 6자의 걸림돌이다.

3.  북한의 상황분석

- 북은 2012년을 김정일체제의 통치성과의 완성단계로서 “강성대국”의 완결로 바라본다. 이것은 “선군체제확립(통치기반)-국제적지위향상(핵보유국)-강성대국완성(인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북의 일관된 정책의 결과이다.

- 2012년 이후 후계구도가 나타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개형과 개방의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북미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의 해결이 전제된다.

-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전제는 “6.15정신”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배경에는 “통일의 방법과 목표”를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화해 협력을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의 주체적인 화합과 노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민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북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의 확보이며 이를 위하여 적절히 지하자원의 개발권을 활용하여 갈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수로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획득에 있다.

4.  2009년 남북관계의 전망

- 정부의 구조적인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변화는 당분간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관계는 어느 일방의 “굴복”을 요구할 경우 그 자체가 불행이며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 북은 남측 정부가 6.15와 10.4선언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 없는 한 어떤 조건으로도 대화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  북은 사실상 이 정부와의 대화는 포기한 것. (12.1조치)

- 이에 반하여 엔지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관계의 엔지오들이 주로 대북지원활동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6.15와 10.4를 실천해 가는 방안의 연구와 제안 그리고 남측 내부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담론의 활성화와 이를 실천해 가는 지역조직의 강화가 필요한 단계.

- 대북지원을 체계적으로 벌여 나갈 필요가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강력한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

- 국내 엔지오들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노력을 벌여나가야 할 것. 이를 위하여 국외의 동포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 문화계등과 연대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미국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하여 보다 치밀하고 길게 내다보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