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통일마당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관계】

○ 일 시: 2010년 3월 11일 (목) 오후 4시

○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 강 연: 이 종 석 (전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 02-6261-0615 / 팩스 626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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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광장 창간호2특집에 실렸던 글 입니다.이 기고문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필자의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고문의 성격상 일부 전재한 부분의 각주는 생략한다. 이종석“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세종정책연구』2008년 제4권 1호, 성남 : 세종연구소. 이종석“남북관계의 경색, 타개의 길”f정세와 정책 2008년 7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이 종 석 전 통일부 장관

1. 임박한 평화협정 논의와 흔들리는 한국의 역할

오늘날 한반도 정세가 지각변동에 가까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의 채택을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공영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이래, 지금은 전환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참화로 야기된 정전체제를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공식적인 논의가 마치 개봉박두의 영화처럼 당사국들 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직전의 분위기이다. 필자가 현 단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핵 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및 경제보상을 맞바꾸기로 한 9·19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직접 관련 당사국들”이“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그대로 확인한 2·13 합의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에서 실천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거의 다 포괄하여 명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와 북미 간의 적대상태로 특징되는 대결구조의 해체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데, 2·13합의서는 이 중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조치들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하순에 북핵 불능화 단계의 마무리를 알리는 북한의 핵 신고와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체제 논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대도 마련되었다. 비록 북핵문제가 북한의 핵 물질과 보유 핵무기의 폐기라는 어렵고 힘든 최종 과제를 남겨놓고 있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문제의 진전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조치들을 계기로‘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한 간에도 2007년 10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남북한 간의 공식적인 실천 의제로 하며 남북이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때 남북이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은 제 4항에서“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제4차 6자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여기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할 때, 이 합의는 한국 외교의 중대한 성취이며, 남북관계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역할을 해왔다.

한국정부는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미국과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과 본격적인 논의시기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남북 간에도 북미평화협정을 고집하는 북한을 설득하여 4자 협정의 길을 트고, 남북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 낸 것도 남측이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잠정적 중단상태를 의미하는 정전상태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남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정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서, 이제 밥상만 차리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히‘다된 밥’이라고 표현할만한 이 상황에서 밥상을 차려야 할 주인공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협정 논의를 주도해오고 국제사회로부터 그 주도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온 한국정부가, 정권교체를 계기로 동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쯤 마땅히 제기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평화협정 문제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6자회담에서 주도력을 회복하여 평화협정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통일, 외교정책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일소하고 전환기적 업적을 내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평화협정 추진방안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평화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관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평화협정은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며, 핵심 구성 부분이지만, 평화체제와 동의어는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반적으로‘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각 주체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법률·제도적 차원의 조건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며, 실질적 차원의 조건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한 자유왕래 등이다. 물론 일정수준의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대결상태의 완화 등은 평화협정 체결과 동반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 차원의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평화협정은한반도에서 중요한 적대적 요소들을 해소시키기는 하지만, 모든 적대요소들을 일소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은‘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일방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할 필수적인 중간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식과 그로 인해 전개되는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평화협정에는 전쟁 종결과 평화상태 회복 합의, 당사자들 간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포기, 비무장 지대의 일반 경계선화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기존 휴전선에서의 대결적 군사관계의 실질적 해소 조치 등이 담겨야 하며, 미래지향적 평화구축을 위해 평화관리기구 설치, 향후 군비통제 방향등을 본원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협정구성요소들은 전쟁을 종결짓는 선언적 합의 이외에, 실천이 필요한 나머지가 사실상 군비통제의 범주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평화협정 자체는 전쟁종결 합의에 맞추어 대결적 군사관계를 평화적이며, 비대결적인 군사관계로 전환하는 실천적 방법론을 핵심으로 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격적인 논의에 대비해서 평화협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비통제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군사력의 건설·배치·운용·사용을 확인하거나 제한·금지·축소하고,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군비축소는 이미 건설된 군사력의 수준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하나 대체로 군비축소는 군비통제의 한 부분으로서 군비통제의 최종적 목표로 볼 수 있다. 군비통제는 배치전력의 성격과 주요사항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군비운용의 안정조항 등을 상호간에 점검하고 합의함으로써 우발적 전쟁 발발을 막는‘운용상 통제’와 군비제한과 전력수준의 감축과 같은 본질적이고 높은 수준이 통제를 의미하는‘구조적 통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때, 평화협정 체결은 최소한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남북전력의 재배치를 포함하는 운용적 군비통제가 실현되거나 실현이 약속되어야 가능하며, 구조적 군비통제의 실현은 보다 장기적으로 평화체제의심화과정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이상에서 살펴본 본질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겠지만‘평화협정으로 조성될 평화상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같은 외재적 전제조건들이 동시에 일정 수준에서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사실 평화협정 논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와 긴밀히 결부되며 논의되어 왔다. 그것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 평화협정이 불가능하리라는 상황론에도 근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등에서 이미 한반도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핵문제의 재발과 그 해법 강구를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미관계 정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간에 기존의 적대관계를 상징했던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부터 그동안 대북억지력의 한 축을 이루었던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공공연히 미국을 적대세력으로 표방하고 구축해온 사회적, 군사적 동원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나아가 완전한 국교정상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평화협정 체결의 외재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의 중요 내용이 될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해소는 남과 북의 군대가현재의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는 적대적 대치상태를 푸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기존의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이 평범한 남북경계선으로 전환되며,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계 방식과 적정 경계 병력으로 대치전력을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북한 상호간에 평화 상태에서 필요한 적정 군사력에 합의하고, 이에 맞추어 군비축소를 포함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상태를 뜻한다. 아마 이러한 상태가 실현되는 과정은 필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와 통합성의 증대를 수반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 북미 간 대결구도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맺는‘협정’, 즉 평화체제완성의 의미로서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규명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평화체제의 주체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당사자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그동안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우리 학계에서는 그 대칭으로서 남북평화협정과 미국, 중국의 보장이라는 이른바‘2+2’방식이 통설로서 자리잡아왔다. 평화협정은 남북이 맺고 4자회담을 통해 미중이 이를 보장한다는‘2+2’논리는 문민정부 이래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주장에 대응하여 정부와 학계 모두에서 남북 당사자주의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면서“우리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2+2’의 문제의식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협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과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국전쟁의 실제적인당사자이며 현재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중요 군사력 보유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일 주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엇보다도 이 틀에서는 지금까지 정전체제의 중요한 축이 되어온 미국과 북한의 관계, 좀 더 협의적으로는 주한미군과 북한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를 고려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북미평화협정을 고집해온 북한이 아무리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남북평화협정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 대결(즉,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물론 이 합의는 어떤 형식이 되든지 평화협정의 중요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당연히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상정하는 상황에서는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명시적인 합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2+2’에서 미국과 중국을‘보장자’로한다는 것도 자칫 미중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당사자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남북한에 대해 감독자와 이행강제자의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보장’대신에 미중이 중재자 역할만 한다면 그것은 자칫 이들 국가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남북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만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되, 미국과 중국이 엄연히 정전협정 당사자이며, 지금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미중의 4자 협정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남북한과 미중이 4자 기본협정을 맺고, 4자안에서 남북 간, 북미간 혹은 다른 필요한 당사자끼리 부속협정식의 쌍무협정을 함께 맺는 이원적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경우 북미협상에서는 양국 간 적대상태의 종식과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문제 등이 협의되고, 남북한 간에는 남북한 군사적 적대상태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 남북경계선에 대한 공동관리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평화체제 논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주체와 평화협정 당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적절하게 국제협력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외세개입을 막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전협정의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까지는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책임지고나아가지만, 그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때부터 한반도 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4. 평화협정 논의 주도의 전제: 남북관계의 복원

오늘날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적극 제기하고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선 풀어야 한다. 사실 평화협정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빠른 진전을 위해 미국, 중국, 북한을 오가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북한의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금은 역사적 중대 국면에서 오히려 우리만 거꾸로 이 변화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느낌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인수위 시절에서정부출범 초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계승을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의 남북대화 방식을 부정하며, 북한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들을 여기저기서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 발단이 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북한이 새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발끈하여 대남비난을 격화하여 오늘의 경색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경색국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서 6·15공동선언과10·4선언의 계승을 공식 천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본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구상인‘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다시 입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서명하고, 기존의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한 공식문서이다. 또한 이것은 10·4선언과 함께 유엔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한 문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은 그만큼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특히 북한에서6·15 공동선언은 자기체제의‘수령’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협상하고 결심해서 맺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 대결상대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혁명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구시대적 전략을 청산하고, 남한과의 평화증진과 화해협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근거가 6·15 공동선언이었다. 북한은 10·4 선언 역시 6·15공동선언의 연장선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영하여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남쪽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부정된다면, 북한에서 그것은 곧 김정일이 주도한 새로운 대남전략이 파산됨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비핵개방 3000’도 빨리 폐기할수록 좋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구상을‘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주민 소득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은 논리와 실현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야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여기서 개방은 차치하고 핵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기다릴 것인가? 사실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비핵개방 3000’에는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비핵개방 3000’은 정책대상인 북한이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점에서도 비현실적이다. 오늘날 북한은점진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개방이 미칠 체제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북한개방’이라는 말에 극히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측 당국이 대북정책 전면에 개방을 내세우는 것을 현재의 자기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것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학계와는 달리 남북협상을 해야 하는 정부가 굳이‘북한개방’이라는 용어를 대북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요란한 구호성 요구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의 이익을 체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방식 등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10년 내에 북한주민의 소득을 연간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현재의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50-4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3000달러는 북한이 연간 20-25%의 고속성장을 10년간 계속해야 나오는 수치이며, ‘비핵개방 3000’이 상정한 북한 주민 소득 500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연간 20%씩 성장을 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점을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천명하고 비현실적인‘비핵개방 3000’대신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일이 시급하다.

5. 시급한 정책전환에 대한 결단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한만 아니라 동북아에 전략적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누구나 이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이 아무리 커도 이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한국만큼 절실하지는 않다. 각국은 이 문제 외에도 자신들에게 긴급한 외교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평화협정논의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당사자는 한국 정부이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가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동안 남북 간 긴장 고조로 툭하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상존하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국제경제사회에 치르는 한반도 리스크를 더 이상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사회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이고 중대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국력이 소모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으로 남한이 통일시대를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지금은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무시해서도 지체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기회를 포착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 논의를 주도할 면밀한 설계도를 만들고, 추진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그 존중과 계승을 천명한다고 해서 과거 합의를 온전하게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합의사항 중 당장 실천이 어렵거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일방적이 아니라 북한과 상의하여 조정하면 된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나 주권체와 정상적으로 맺은 합의를 다음 정부가 계승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익증진의 관점에서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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